대통령 탄핵? 어떻게 되는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과 탄핵절차, 탄핵조건.

간밤에... 난리가 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팩트는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고 이 선포는 6시간 만에 일단락이 났다. 여하튼 일단락이 되었지만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은 져야 할 것이다. 야당에선 탄핵을 한다고 하고.... 여당은 같은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과연...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은 정말 될까? 탄핵의 조건을 한번 알아보자 

각 정당 국회의원 수 현황 

구분	국회의원 수	비고
국민의 힘	90
국민의 미래	18
더불어민주당	161
민주연합	14
조국신당	12
기타	5

민주당쪽 당원 192명
8명만 찬성을 던지면
200 확보!!

8명은 누가 될까?
한 명은 이준석 확보 - 3표 확보
한 명은 안철수 … 애매 - 2표 확보
한 명은 이제부턴 알 수 없다!
3표가 더필요한데….. 과연..

탄핵 조건 

 
전체 국회의원 중 총 200표 이상이 찬성을 던지게 되면 탄핵은 발의가 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결의했다! 그러면 2024년 12월 6~8일 사이에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200표 이상 찬성이 되면 탄핵 심판절차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 결과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200표 이상 득표가 되면 그때부터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중단이 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올때까지 모든 권한은 중단이 된다. 
 
그렇게 되면 한동안은 국무총무가 대통령을 대신한다! 현재 국무총리는 한덕수 총리!!

탄핵 절차

1. 국회의원 200명 이상 찬성표 나와야 함
2. 대통령 직무는 그 즉시 중단되고
3. 헌법 재판소로 간다
4. 헌법 재판소에서 6명 전원 탄핵에 동의를 하면 탄핵 결정!
(원래 재판관은 9명인데 현재 3명이 공석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6명 전원이 합의를 해야 탄핵이 인정된다)

이번 비상계엄령을 속속히 들여다 보자. 

그중 전 국방부장관과 주요 사람들이 모두 다 충암고 선, 후배인데....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관련 기사 링크를 아래에 첨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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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전방위 인맥’ 大해부

 

45년 전 시행 되었던 "전두환의 비상계엄령"과 이번에 "윤석열정권의 비상계엄령"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닮았을까? 참.. 무력으로 민주주의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정치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건 정확한 거 같은데.... 

 

전두환 시절 비상계엄령의 포고령 일부

 

 

비상 계엄령의 역사를 한번 볼 필요 성이 있을것 같아. 비상 계엄령의 역사를 잘 정리해 놓은 글을 아래에 링크했다.

 

▽ ▽ ▽

 

 

비상계엄령의 역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어떻게?

 

 

이때도 헌법재판소 인원은 7명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6명 밖에! 하지만 그전에 200부터 확보가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참으로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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