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찬성, 반대 이유와 정부와 의사 누구 말이 맞는지? 총정리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 발표 >>>> 의대생 및 의대교수 집단 반발>>>> 몇 달에 걸친 대립 상황. 피해는 결국 환자들만!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의견 조율이 안되는지 그 실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정부가 말하는 의대 정원 이유

현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의대정원과 관련해서이다. 이렇게까지 극으로 치닫는 이슈들은 없었는데 이번 의대증원은 양쪽이 서로 팽팽한 대립만 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의대 증원이 필요한 이유 

• 지방의사들의 수 현저히 작음 
• 응급실 부족
• 의사들의 과도한 업무 몰빵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가 내민 카드는 바로 
" 의대 정원 증원" 

 

 

#정부의 입장 관련 기사 : https://www.mk.co.kr/news/politics/10997558

의대정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입장 

의대증원에 대하여 의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서울에 몰빵 되어 있다. 그리고 전문의보다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의 수보다 미용, 시술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왜?? 바로 돈때문이다. 

 

우리 모두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다. 환자를 아끼고 그들을 위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돈이 되어야 우리는 일을 한다. 지금 의사들이 말하는 의료시스템의 문제는 아래와 같다. 

 

• 현재 전공의나 전임의 수 부족은 의사수의 문제가 아니다 
• 진짜 문제는 의사들이 모두 돈이 되는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 즉 미용, 시술 등 이른바 돈이 되는 쪽으로 의사가 다 빠져나감
• 의사 수가 적은 건 맞지만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 
• 문제는 의료 수가 시스템 변경이 가장 첫 번째 문제!!
• 그다음이 바로 의대정원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

 

일본의 의료 수가와 한국의 의료수가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의료수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사들이 돈이 되는 쪽으로 만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입장!! 

 

그러니 현재 의사들이 말하는 문제는!! 

시대가 변하고 의료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면 세금 역시 변경이 되어야 된다!! 라는 입장! 그러고 나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게 순서라는 것이다. 즉! 순서의 문제! 

 

옆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일본의 의사수는 한국의 2배는 넘는다. 그렇다고 비 인기 종목에 의사들이 많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수도인 도쿄의 의사 집중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지방의 경우 의사들의 수는 모자른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 정원만 늘린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하나씩 해결을 해보자 라는 입장이니 의사 입장에서는 절대!! 이 협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의료관계자의 입장: 의료 시스템, 의료수가시스템의 변경과
지방 의료를 살리는 방법을 마련한 후 의대정원을 논하자!! 

 

 

#의사의 입장 관련기사 :  https://youtu.be/jaGhNRfc6 Yo? si=MdQ0 lkvUv755 uTAt

제삼자의 입장에서 본 의대정원의 문제

정부도 아니고 의료 쪽에서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 즉 제3의 눈으로 보는 이번 사태의 문제는 바로 "소통"의 문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변함이 없이 항상 같다. 그리고 인간의 평균삶이 늘어나면서 중증질환의 치료보다 가벼운 증상이나 미용과 같이 부수적인 의료에 대한 고객의 필요도가 전에 비해 늘어난 것은 기정사실이고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부분적인 증원이 필요한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 의사들이 반대만 계속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의사는 즉 배운 사람들이고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승인?을 받아야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입장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너무 갑작스럽게 강압적으로 눌러버렸다. 이건 검사나 법조계 쪽에선 까라면 까!라는 게 잘 통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시스템은 낯설고 자존심? 이 허락을 하지 않을 것이다. 즉 소통이 너무 되지 않았고 그 결과 이렇게 2개월이 넘도록 계속 제자리만 걷고 있는 현상태로 우린 점점 지쳐가고 아픈 사람들은 더 아프고 일하는 의사들은 더 힘들다!! 

 

결론

의대인원을 늘리든 줄이든 어덯게든 결론은 날 것이다. 결론은 아무래도 일부 증원을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이게 파릴 결정이 나야 할 것인데.... 어떻게 소통을 하게 될지..... 참 걱정스럽다. 과연 이 의대증원 문제는 어떻게 매듭이 될 것인지.. 추이가 궁금하다! 

함께 읽기 좋은 글 링크(의대증원에 대한 다른 시각!!)

의대증원 2000명 반대이유 2 : 돈에 미친 의사 vs 진실을 마다하는 정부